<검찰시민위원회를 말하다!> 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사항,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른사회는 전국 지검-지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일, 총심의건수, 위원수, 심의안건(죄명별)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여야 새 원내대표, ‘국회특권 포기’가 최우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같은 날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당을 추스르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원내대표의 책임이 막중하다. 양당 원내대표 앞에는 당내 현안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국회특권 포기’ 약속을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행할 것을 여야 새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한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한 주변 인물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언론과 당국자는 불확실한 정보 유포를 자제하고 국민들은 냉정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경제발전 양립 안된다”선언 환영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원자력협정 등의 사안에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동맹관계로 격상시킨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공고하고 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어린이집 원장들 집단행동으로 입법철회 어린이집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항의로 철회되었다. 갖가지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잇달아 터져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긴 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사법심판 받으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위반’이다. 유사문제로 국회의원들이 공직후보자를 중대 범죄자처럼 몰아세우던 것을 떠올리면 “정당한 투자였을 뿐”이라는 변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도 고위공직후보자 수준의 검증단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 제공해야 한다.
<이달의 국회 1> 4월의 의원, 법안, 발언 4월에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4월부터 의원제출법안 모니터링을 통해 매달 이달의 법안을 선정-발표한다. 또한 이 달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국회의원을 뽑아 이달의 의원, 국회에서 오간 말 중 가장 이슈가 된 의원의 말을 골라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한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사, 교원 자격 박탈해야 대부분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사 업무 특성상 보다 치밀한 성범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교육만이 1년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0세 정년연장, 법으로 강제할 사항 아니다 국회에서 만60세까지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인력수요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60세 정년연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보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