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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이름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날짜 : 2013-02-15 조회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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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년기획 연속토론회 -


<일 시> 2013년 1월 23일(수) 14:30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홍익대 교수)
* 발 제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2013년의 대한민국호가 잔잔한 항해를 시작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호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의 경제저성장, 국민들의 가계부채, 취업난, 불안한 노후 등 현재 우리사회는 거세고 높은 파도와도 같다.

지난해는 20년 만에 돌아온 총선-대선을 잇달아 치른 해였다. 선거기간에 쏟아져 나온 선심성 퍼주기 공약과 경제민주화 논란 등은 국민을 이념, 계층, 세대, 지역으로 양분화시키고, 그들 집단 간 심각한 대립과 앙금의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선거 앞에서 정치권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법-무질서 현장으로 내몰기도 하였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물리력의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호소와 감정이 지나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기도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3년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성숙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시민의식이 싹트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고 사회대통합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정치, 시장, 사법, 교육,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와 집단이 스스로 ‘법과 원칙’ 아래서 작동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신년기획으로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발제1-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위기관리와 성장 : 김이석
△새 정부에 주어진 경제적 과제는 「위기관리」와 「성장회복」
△세계적 경기침체와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 세계적 경기변동,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채발행이 아닌 증세를 해야
△성장 회복을 위해선 기업가적 도전정신 활발해지도록 각종 규제 철폐해야
- 대규모 투자 필요한 경우 순환출자 허용해야
- 중소기업 정책, 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초점 맞춰야한다.

■ 발제2-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 오정근
△늘어나는 영세 자영업 창업, 10년간 투자증가율 1%대에 머무는 제조업
- 붕괴된 창업생태계와 정체 상태의 제조업
△열악한 성장생태계와 줄어드는 대기업
- 선진국에 비해 소기업 비율 월등히 높은 반면 대기업 비율은 너무 낮은 편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産學官)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높여야
-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시장 확보, 규제완화 등이 필요
- 일정 기간만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한시제 도입
- 어려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제고와 M&A시장 활성화 필요
-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 토론1-김정호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 대기업총수(유전무죄), 대통령 측근(사면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타자위해의 원칙(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 J.S.Mill)
- 기술탈취를 엄격히 다룬다는 것은 자유사회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 납품단가 낮췄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 토론2-조성봉
△공약이행은 분배정책 아닌 구조변화를 동반한 성장정책에 달려 있다.

■ 토론3-황인학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는 장치가 중요
-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다.
- 불공정 거래 관행 엄단하는 한편 ‘좀비 중소기업’ 솎아내야

■ 토론4-김영욱
△정책 목표는 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돼야
△모든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와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공시 제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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