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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앵거스 디턴『위대한 탈출』의 의의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이름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날짜 : 2015-11-04 오후 1:50:26 조회 : 725  
파일 : 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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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거스 디턴『위대한 탈출』의 의의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토론회-


<일 시> 2015년 11월 3일(화) 14:30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프로그램>
* 사 회 : 황의각(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발 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토 론
-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발제1-조심스러운 낙관론자(skeptical optimist) 디턴의 ‘성장사다리’ : 조동근
▶ 최근 발생한 디턴에 대한 왜곡 시비
사물의 분질은 다면적. 강조하는 바에 따라 현상을 달리 해석될 수 있음. 번역과 관련한 ‘왜곡과 지적사기’라는 비판은 극언임. 번역시비를 제외한 내용왜곡에 대한 주요시비 2가지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음.

▶ 왜곡시비➀: 앵거스 디턴의 불평등론
디턴은 『위대한 탈출』의 여러 곳에서 불평등의 양면성을 논함. 그는 불평등은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
통상적으로 ‘불평등’은 제거 내지 완화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앵거스 디턴은 불평등의 ‘긍정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언급하여 주목을 받은 것. 유의해야 할 것은 그는 지나친 불평등의 역작용 내지 부정적 측면을 만드는 ‘나쁜 불평등’은 제도적 측면의 ‘불공정’이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는 것.

▶ 왜곡시비➁: 디턴과 피케티의 논리적 상호관계
디턴이 피케티의 문제의식과 저술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디턴이 피케티의 사고와 철학에 동의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님. 디턴과 피케티가 바라본 불평등의 기인과 완화를 위해 내놓은 해법은 엄연히 다름.

- [불평등에 기인에 관하여]
디턴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소득원과 유형도 변화하였다”고 주장. 최상위 소득의 빠른 증가원인을 “세계화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창의적인 사람과 그 구성원들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며,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에 주목. 지난 30년간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촉진이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요 동력이라고 주장. 이는 피케티의 ‘자본/소득’비율 증가가 불러오는 ‘부의 세습과 불평등 심화’와는 다른 차원.

- [불평등 완화를 위한 처방에 관하여]
피케티는 ‘자본축적과 불평등’ 기제에 논의를 한정하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불황, 그리고 높은 조세부과가 불평등을 완화했다고 해석.
이에 반해 디턴은 제도적 요인에 인한 ‘불공정’을 시정하여 ‘나쁜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 부자 이해집단의 정치적 로비를 비판하고, 연장선상에서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행위를 비판. 결국 디턴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없애 불평등의 원천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

▶ 디턴은 “분열과 불평등은 부유한 사람들을 따라잡고 소수의 이익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생산적일 수 있다”며 유연한 견해를 밝힘. 디턴의 탁견처럼, 성장페달을 밟되, 빈곤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조합임.

또한 세간의 번역과 관련한 왜곡 논란은 사전에 의도를 갖고 체계적으로 특정 내용을 반복적으로 누락시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최근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기치로 검인정화를 주장하는 논리와는 달리 ‘편의주의’에 따라 ‘왜곡과 지적사기’를 들먹이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음.


■ 발제2-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과 한국경제 : 오정근
▶ 한국경제, “위대한 탈출”이룬 국가
앵거스 디턴은 인류가 산업혁명 후 250여년 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길어져 삶의 질 즉 웰빙(Well-being)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대탈출(Great Escape)을 달성했다”고 말함. 한국경제가 바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을 한 한강의 기적을 이룸.

▶ “위대한 탈출”뒤 따른 고임금-저생산이 성장 지체시켜
그러나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87년 체제 이후 88년부터 6년 간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20%를 기록하는 등 고임금-저생산이 고착화되면서 한국기업의 해외로의 탈출러시 시작. 그 결과 한국 성장률은 92년 기점으로 중성장기로 주저앉았고, 그 결과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분배구조의 악화일로에 섬. 실질적은 분배구조 강화는 성장을 토대로 함. 실증분석결과 성장이 있어야 지니계수 하락도 있었음.

▶ 한국은 현재 ‘선진국’으로 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있어
한국이 하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반등시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에 진력을 다해야 할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락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반등시켜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대탈출 의지’일 것임.


■ 토론1-신중섭(강원대 교수)
▪ 디턴 “불평등, 성장의 필연적 결과. 그러나 성장희생은 안 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 가지 주장으로 나타났음. 특히 아직도 마르크스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선진자본주의 사회가 마르크스가 꿈꾼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지만, 디턴은 이점에서 그런 종류의 평등주의 학자들과 구분됨. 디턴은 불평등의 부정적 요인 인정, 그러나 성장을 포기하고 분배에 집중함으로써 해결된다고 보지 않음.

▪‘후진성의 이점’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성장리듬 회복해야
오늘날 한 나라 혹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흥해가는 나라와 망해가는 나라를 특징짓는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함. 그 요인들을 어떻게 국가 운영에 반영할 것인지는 학문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결단의 문제임.
이제 디턴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과 물질적 결핍에서 벗어나는 원동력인 경제성장’이 흔들리면서 불평등이 확장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보다 불평등 해소를 무조건 선으로 인정하는 우리 현실에 디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이제 분배에 대한 욕구는 자제하고 성장리듬을 회복해야 함.

■ 토론2-현진권(자유경제원장)
▪‘잘사는 나라’를 정의할 때, 경제성장-불평등-빈곤율 모두 봐야
‘잘 사는 나라’를 정의하는 데 있어 ➀경제성장 수준을 통해서 ➁ 불평등 수준을 통해서 ➂ 절대 빈곤층의 비중을 통한 정의가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세 가지 시각에서 서로 배타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됨.

▪ 피케티류의 ‘배아픔의 정서’는 우리 경제의 퇴보를 불러올 것
잘 사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빈곤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국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빈곤과 성장은 같이 가야하며, 분리시켜서는 안 됨. 반대로 성장이 빈곤층의 경제적 희생에 의해 생겼다는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하는 피케티류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 조건없는 원조는 오히려 빈곤국가의 위대한 탈출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
디턴은 서구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가 원조는 오히려 이들 빈곤 국가들이 위대한 탈출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 이런 주장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커다란 시사성을 줌. 북한 주민들을 위해 조건없는 원조를 확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오히려 조건없는 원조 확대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는 자생적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그 결과 빈곤을 연장시켜줄 따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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