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범민련 핵심간부 재판 중, 서울고법 민유숙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줘 파문이 일고 있다. 판사의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민 판사가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입시성적 조작 국제중, 자율권 회수해야 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학교 모두 심사자의 개인 채점표를 무단폐기해 성적조작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부여받은 자율권을 악용했다면 그 자율이 제한 받아 마땅하다. 바른사회는 드러난 학생선발 비리 관련자의 처벌과 더불어 학생선발 자율권의 회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개혁시리즈 2> 보고서 국회와 여야가 각 국회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는 크지 않다. 우리 국회의 투명성,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내용부터 매우 부실하다. ‘의회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진국 의회의 정보공개 내용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 국회가 홈페이지 정보공개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유도탄 발사,계속되는 도발위협 규탄한다 북한이 18, 19일 세 차례에 걸쳐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을 우리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또한 북한은 6.25 한국전쟁 종전일인 7월27일을 전승기념일로 정하고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상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끈기 있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를 말하다!> 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사항,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른사회는 전국 지검-지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일, 총심의건수, 위원수, 심의안건(죄명별)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여야 새 원내대표, ‘국회특권 포기’가 최우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같은 날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당을 추스르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원내대표의 책임이 막중하다. 양당 원내대표 앞에는 당내 현안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국회특권 포기’ 약속을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행할 것을 여야 새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한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한 주변 인물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언론과 당국자는 불확실한 정보 유포를 자제하고 국민들은 냉정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경제발전 양립 안된다”선언 환영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원자력협정 등의 사안에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동맹관계로 격상시킨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공고하고 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어린이집 원장들 집단행동으로 입법철회 어린이집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항의로 철회되었다. 갖가지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잇달아 터져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긴 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